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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시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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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사업

분묘 개장공고 방법안내
주요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비고
1.장애인연금신청
(1~3급 중복)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장애등급 3급과 다른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예시) 좌측하지기능 3급 + 우측하지기능 5급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6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000천원 부부가구 : 1,600천원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원)
장애인연금신청안내
구분 기초 부가
기초 18~ 64세 204,010 204,010 80,000
65세 이상 284,010 284,010
차상위 18~ 64세 274,010 204,01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초과 18~ 64세 224,010 204,01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읍·면·동 에 신청
2.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신청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 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2만원
읍·면·동 에 신청
3. 장애아
보육료 신청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만5세 이하만 해당)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지원단가
- 종일반:39만4천원/월
- 방과후:19만7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41만4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면·동 에 신청
4. 장애인 자녀 교육비
신청 (1~3급)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4인기준 212만원) 이하인 가구의 1~3급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및1~3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29,500원 (연1회)
초·중학생의 부교재비 38,700원 (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52,600원
(1학기 26,300원, 2학기 26,300원 으로 연2회)
읍·면·동 에 신청
5. 여성장애인
교육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 등
읍·면·동 에문의후 교육기관에 신청
6. 장애인
의료비 신청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보험급여되는 항목만 해당하고 비급여는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지원
의료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제시
7.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1577-1000 www.nhis.or.kr)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한해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 만원 이하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 1~2급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8. 장애인
등록진단비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읍·면·동에 신청
9. 장애검사비 신청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직권 재진단 대상
-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 지원
읍·면·동에 신청
10. 발달재활
서비스 신청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4인기준 7,741천원)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매월 14∼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이용(본인부담금 2~8만원) 언어·청능,미술·음악, 행동·놀이· 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11.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신청
등록장애인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욕창예방용 방석, 커버 - 뇌병변,심장1~3급
*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 심장 1~3급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5종, 기립훈련기 - 지체, 뇌병변 1~3급
* 보행자, 목욕의자 - 지체, 뇌병변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
* 시각 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 청각
* 휴대용경사로 - 지체, 뇌병변
* 이동 변기 - 지체, 뇌병변1~3급
읍·면·동에 신청
12.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의료급여) 적용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목발·수동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3.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 전동보장구의 경우 공단에 보장구 급여신청을 하고, 급여대상 결정 통보를 받은 이후에 구입한 경우에 급여적용 대상이 됨
2. 의료급여:시·군·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차상위 1종은 전부,2종은 85%)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80%를 공단이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적용안내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지체·뇌병변장애용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상이 유형별로상이
시각장애용
  • 저시력보조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 100,000
  • 100,000
  • 100,000
  • 80,000
  • 300,000
  • 5
  • 4
  • 4
  • 3
  •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정형외과용 구두 220,000 2 (18세
이하는 1)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군·구청
※ 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1577-1000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 센터(http:// minwon. nhis.or.kr) ‘건강보험 안내- 보험급여- 보험급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참조)
13.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이용 신청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재활시설 방문시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14.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
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 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중복 수혜자의 경우 중복신청 가능 읍·면·동에 신청
15.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 신청
등록 장애인 재가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 및 보건사업 장애인 사회참여사업(재활스포츠, 가족 상담, 장애별 가족모임 등) 제공 재활보조기구 정보제공 및 활용지원 보건소에
방문·전화 신청
※ 2014년도 기준으로 113개 보건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보건소에 서비스 제공여부와 자격요건에 대해 상담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16.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의 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 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 월430천원~1,063천원
- 추가급여 : 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 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91천원~2,464천원 추가급여 제공 본인부담금
- 기초 : 면제
- 차상위 : 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담
•기본급여(1∼4등급) : 24.6~94.5천원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 : 1.8~123.2천원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 1355 www. nps.or.kr)
17.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신청 (1~3급)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1급, 2급, 3급 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5,161천원)
1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이용(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읍·면·동에신청
18.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신청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기준단가 : 3,800천원
* 개조 대상 주택의 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별 지원금액을 기준단가의 50%~150% 까지 가감할 수 있음
읍·면·동에 신청
19.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신청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거주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 재활서비스제공(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시·군·구에 상담
20.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신청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3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14년도 기준 : 1,410천원)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읍·면·동에 신청
21.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 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에 따른 특별 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22. 특별 교통수단
이용 신청
이용대상자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 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이용대상자 1. 1~2급 등록장애인중 휠체어 이용자
이용대상자 2. 1~2급 등록장애인중 지체,뇌병변 장애인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운행 시·군·구에 문의
23. 무료방송수신기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신청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 지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 수신기 보급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에 신청 (☎02-2142- 4442,4445 www.kca.kr)
24. 장애인방송
시청 신청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수화방송)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장애인방송 제작지원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시·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free.ebs.co.kr)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에 신청 (☎02-2142- 4442,4445 www.kca.kr)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로 재제작하여 보급
2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신청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 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26.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신청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
후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2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신청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

(단위:천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470 4,746 6,763 7,741 8,168
후견심판청구 실비(1인당 최대 50만원) 공공후견인 활동: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 후견인 공공후견인 활동비 월 10만원 공공후견인 대상자 : 지정기관에서 공공 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읍·면·동 (시군구) 및 중앙 지원단에 문의 (☎ 02-2220- 4241)

관리부서 : 복지여성과 재활복지담당 (☎063-539-5511)